화물차 안전 운임제에서 표준 운임제로 개편 발표

관리자
2023-02-10
조회수 194

안녕하세요. 성우해운항공 제이킴 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화물차 표준 운임제 개편 발표와 관련한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 드릴께요~

사실 물류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과는 별로 관계 없는 내용들이지만 선사에 계신 분들이나 포워딩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부는 2월 6일에 정부간 협의를 거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둔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점은 운송회사가 화물차 운전사에게 구속력을 부여하는 운송료 기준을 만들되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는 운임을 강제할 수 없고 연간 지침을 제시하겠다는게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논란의 여지들은 있는데요.

무역협회는 다수의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근본으로 해서 OECD 38개국 중에 중앙 정부가 주관하여 화물 운임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단 한곳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정부가 강제하는 운임 체계 없이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일본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비의무적 참고 사항으로 운임을 제시하는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OECD 38개국 회원국 중 정부가 직접 화물 운송 요율을 관여하고 콘트롤 하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는 것이죠.

캐나다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 컴럼비아주와 호주 NEW SOUTH WALES와 같은 특정 정부가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게 최저 시급이나 표준 계약을 정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화물 운송 운임을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 계약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도 않구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브라질(비OECD 국가)은 2018년 부터 최저 운임법을 시행하지만, 현지 법원에 위헌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화물 최저운임을 위반하더라도 벌금은 부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무역협회는 법무법인과 자문한 결과, 정부의 화물 표준 운임제의 시행은 계약의 자유, 재산권, 평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국가의 운임제 시행은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자유경쟁과 계약에 기초한 시장결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정부가 화물차 면허제와 화물운송업자의 수급관리제를 통해 화물차 신규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화물차 소유자의 독점지위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화물차 차주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지 않는 규제를 도입해 한국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이것이 진정 한국 운송시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내 화물시장의 오랜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되어야 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화주, 운송인, 차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년간의 안전운임제 이후에 표준운임제 시행을 앞두고 운송사나 포워딩 선사등 물류 업계에 있는 분들 또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거 같네요. 하루 빨리 기준이 정해지고 많은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엇 보다도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나 요청들을 들으시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산포워딩 성우해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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